빚 정리

개인파산 면책 후 남는 빚은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관계를 구분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 파산선고만 받은 단계라면 아직 빚의 책임이 면제된 것이 아니며,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일반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. 먼저 확인할 세 가지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지 남은 청구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의 비면책채권인지 본인 채무가 아니라 보증인·공동채무자·담보 제공자의 책임인지 개인파산 … 더 읽기